영상[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인태연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을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에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규모가 600만명이 이르는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 비서관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한 부류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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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
신임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인천 출신이다. 경성고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냈다.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한상총련) 회장을 역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는 별도의 단체인 한상총련은 전국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모임으로 올해 3월 출범했다.
한상총련은 출범 당시 △복합쇼핑몰 규제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갑질 근절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을 5대 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인태연 비서관은 한상총련 회장직을 맡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소장파 자영업자로 통했다. 그는 출범식 인사에서 "중소상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 최저임금도 줄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한 영업환경으로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 유통 기업이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 영역을 침범한 것을 비판해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임 인태연 비서관에 대해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와대에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는 "인태연 비서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최저임금,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과 대리점 현안, 상가임대차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등 산적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탁되는 등 총 6명의 비서관 인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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