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문한 가운데 은산분리 반대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문과 관련해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인데, 당론이 변경되려면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당 차원에서 왜 '은산분리'라는 당론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변경하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개정안 제출과 성과 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02 kilroy023@newspim.com

전날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은산분리 완화 기조를 확정지었다.

당청이 한 목소리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는 박 의원과 같이 은산분리와 혁신성장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강경파인 박 의원을 솎아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관료의 논리로 왜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인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가면 안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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