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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피의자 특정 어렵다더니 워마드만 편파수사"

기사등록 : 2018-08-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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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커뮤니티·웹하드 불법촬영물 방치하더니"
"할 수 있는 일 안 한 것"
경찰 사죄 및 유포자·소지자·유통플랫폼 처벌 요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36개 여성단체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국제 공조수사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온라인상에서 ‘일베 운영자 체포는 안하더니 편파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단체는 “그동안 여성들이 경찰에 찾아가 처벌을 요구하면 잡을 수 없다, 피의자 특정 어렵다, 처벌 못한다, 포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경찰이 십 수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소라넷(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이 버젓이 운영될 때도 중단·폐쇄 요구가 있었지만 경찰은 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재빠르게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며 “불법촬영물 수사, 처벌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임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일각에선 언론의 관심 때문에 수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는데 외부요인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미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며 “애초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의지가 없어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6개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 등 약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각기 다른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냈다.

주요 요구사항은 ‘유포자, 소지자, 유통플랫폼 모두 처벌하라’, ‘불법촬영 피해사건 국제공조 수사하라’, ‘국가적 차원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했음을 인정하라’는 등이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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