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준 칼럼] 문 정부, 규제의 상징 ‘붉은 깃발’ 없애려면

역대 정권 ,규제개혁 잔혹사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잇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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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붉은 깃발’이 화제다. ‘붉은 깃발’은 규제의 상징이다. 1865년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졌다. 영국 귀족들이 타는 마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법이었다. 시내에서는 최고 2마일(3.2km)로 제한했다. 사람 발걸음보다 느린 속도였다. 그 후 자동차 발명국인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이웃 독일과 미국에 빼앗겼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에 경제회생의 승부수를 던진 것인가. 요즘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거의 올인(all in)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혁신성장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일컫는 규제개혁. 상반기까지 문 정부를 지배한 소득주도성장을 어느새 대체해 버렸다. 예산을 거의 안들이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 규제개혁에 올인(all in)한 문대통령

여름휴가를 끝낸 문 대통령의 행보는 규제개혁 일색이다. 업무복귀 일성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붉은깃발’을 ‘은산분리 규제’에 빗대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분당 서울대 병원을 찾아 원격진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런 그의 행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1개의 과제를 선택해 해결책을 집중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6월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해당부처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질타하고 회의를 취소하는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6월 말 민관 합동의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고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윤종원 경제수석과 문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고 있다. 문 정부가 모처럼 손에 잡히는 경제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로매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역대 규제개혁 잔혹사 … 촘촘한 ‘규제 카르텔’ 너무 얕본 탓 

노무현 정부 이후 규제개혁은 국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오르곤 했다. 2003년 말 노무현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할 지 등의 난제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인수위원회부터 ‘전봇대 뽑기’를 규제 철페의 상징으로 삼아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각종 인.허가 절차,수도권 규제 등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을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규제개혁을 시도했다. 이런 시도들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다. 역대정권 모두 번번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규제개혁이라는 지고지난한 과업을 너무 쉽게, 그리고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규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복합적 특성 때문이다. 행정 규제란 무엇인가. 산업을 예로 들면, 기업 등 기존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촘촘하게 걸려있다. 규제의 그물망을 치고 신규 진입자를 막아야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관료들에게 규제는 ‘권력’이자 ‘밥그룻’이다. 그중 인.허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규제철폐에 원천적으로 ‘복지부동’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규제를 철폐하면 살며시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곤 한다.

규제라는 그물망에는 국회 등 정치권력과 사회단체가 포함된다. 국회의 각종 위원회의 입법과정이 규제를 양산하곤 했다. 규제를 둘러싸고 일종의 ‘이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규제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로 탄탄하게 짜여저 있다. 그리고 그 뿌리도 깊게 박혀 있다. 하나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깊숙이 뿌리내린 ‘이익 카르텔’ 그물망을 해체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인내, 시간, 열정, 디테일 등이 필요하다.

◆ 여야 협치, 기업과의 ‘원팀’ 조화 함께 이뤄야

‘규제완화’ 든 ‘규제혁파’ 든 규제개혁이 입법과정과 사안별로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권과 협치가 필수적이다. 야당의원의 설득이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기업과는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규제완화에서 기업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동업자 개념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는 협업의식이 중요하다.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을 일자리와 투자를 구걸하는 행위로 치부해서야 규제완화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진영논리보다 실사구시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서 보듯 참여연대, 금융노조 등 지지세력의 반대를 설득하고 뚫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원격진료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이 허용하는 방안을 내비치자 여당의원과 진보 진영 사회단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중국은 벌써 2억명의 사람들이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창고 속에 썩히면서 어디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단 말인가. 원격진료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만 4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규제개혁은 큰 돈 안들이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렵고 험난하고 설득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원샷(one shot) 원킬(one kill)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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