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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선거제도 개편 망설이는 민주당, 국민 기만"

기사등록 : 2018-08-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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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53명으로 늘리고 세비 동결하면 국민도 양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연일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 되면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70년 됐다. 30년 전 대통령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제도가 사상이고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서 박정희, 전두환 체제 청산했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대표하고 국민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야 늘 국민들의 불신대상 제1호 기관으로 국회가 지목되는 그런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매번 국민의 표랑 국회의원 숫자가 어긋난다. 지난 6.13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142명인데 민주당이 52% 득표했다. 의석수는 142명 중 135명 차지했다. 이것이 승자독식제도의 폐단이다."라고 봤다.

또 "경기·대전·호남 의회에서 일당 일색이다. 지방자치 폐해가 극적으로 드러난 선거가 6.13 선거였다. 고쳐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아울러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야당 때 그렇게 주장하고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선 때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중점 과제였는데 이제 와서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다. 민주당만 결심하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관위보다는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이 빠졌다. 선관위는 이미 안을 냈다. 2015년 2월 선관위 안을 냈다. 그러나 선관위 안은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 100명 지역 200명으로 돼 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없애고 선거제도 개혁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는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나 연동형 비례를 하려면 비례대표 47명 갖고는 안 된다. 최소한 100명의 비례대표 필요하다. 353명인데, 국민 여러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예산 10년간 동결해서 국회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누면 비서관, 세비 줄이면 국민이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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