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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8-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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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헀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정치권의 큰 화두로 일제히 상설협의체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헌정 사상 첫 시도인데, 이른바 협치로 가는 사다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민생법안 처리 등을 논의합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기사가 많았는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해 대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오히려 여야 간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도 정치권에서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구요. 야당들의 호응도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판문점선언 결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23일 개소 가닥/뉴스1
4.2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 일정이 23일로 잠정 확정됐다. 17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북은 23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동연락사무소의 가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최종 협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野도 동의/동아일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화두였다. 9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靑 홍보기획 비서관에 '노무현 키즈' 유민영/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51) 에이케이스 대표를 임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친노(親盧) 인사들을 발탁했었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현실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미국과 동북아 6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북방대륙까지 경제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까지 추동, 결국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가 붙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상이라 ‘현실성’을 두고 의문 부호가 붙는다.

-국회, 특활비 대부분 폐지.. 野 "靑·국정원·검경도 없애자" /조선일보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온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 특활비도 없애자"고 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16일 전격 합의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쟁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 문화가 혁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뉴스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정치권 논의 시작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본격 논의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해 그 중 정당 투표 결과로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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