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정치

文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꺼냈지만‥김진표·이해찬 ‘시큰둥’

기사등록 :2018-08-20 12:02

야당 시절 주장했음에도..여야 합의 어렵단 이유로 미온적
의석수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고 "국민적 합의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 왔다.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오찬에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인데 국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끌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탄탄한 지지율을 이유로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모습을 민주당이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지난 19일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비례대표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를 반영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면 30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 안에서 한다면 비례 늘리는 만큼 지역구 의원 줄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각 당 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거릴 것"이라고 답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야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다시 재현된다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현재도 민주당의 당론이다. 하지만 전국대부분 지역에서 40%대의 지지율을 확보함에 따라 굳이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역시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의석수를 353석으로 늘리는 방향으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아무리 그것이 옳더라도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 했는데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국민적 합의 받아내기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정원의 틀 속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지역구를 어떻게 통폐합하느냐,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찬성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일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작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시간끌기로 일관할 경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 중에선 송영길 후보만이 명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20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