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정무위‧기재위, 은산분리‧서비스법 등 규제혁신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4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정무위와 기재위에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경제재정소위가 열린다. 규제혁신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은산분리와 관련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심사를 이어가며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추락사고 경과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