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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정부 R&D 20조 돌파..14.8조 혁신성장 집중

기사등록 :2018-08-28 16:40

과기정통부 "ICT 기반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개선" 강조
데이터 경제 구현, 기초연구 강화, 미래 유망기술 육성 등 역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보다 5% 증가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3.7% 상승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R&D와 연구기관 운영경비 16조3522억원과 인문사회 분야 R&D, 대학교육‧국방 R&D 등 일반 R&D 4조475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자, 최근 3년간의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 데 의미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예산보다 5712억원(3.6%)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등이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올해 6조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돼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4.3% 수준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이 올해 9719억원에서 내년 1만180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데이터 경제 구현 및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9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구현,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금년대비 약 2800억원 증액(61.2%)된 73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2400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투자액을 큰 폭으로 늘렸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전년대비 2200억원 증가한 1조6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미래유망기술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전년대비 400억원(4.0%) 증가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98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년대비 65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대비 1800억원 증가한 6300억원을 편성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기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데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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