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집단 항의에 나선다. 이달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무작위 공인중개소 합동 단속에 발끈한 것이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시행정적인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구호제창과 함께 항의서한 낭독과 전달, 황기현 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 여의도 및 강남지역 불법중개 및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을 포함해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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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이 들이닥친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서영욱 기자] |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와관련 단속 현장에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포함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계획, 강북집중 투자계획 개발호재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며 탁상행정으로 비정상적 격차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동산중개업계에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국민 보여주기식 중개사무소 방문 및 현장단속 보다는 정부가 먼저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대다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여론 무마용 희생양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책임회피성 단속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를 방문해 정부와 서울시 합동현장점검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실거래가신고 데이터를 토대로 선별적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잘 활용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들을 단속, 시장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