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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본회의서 인터넷銀‧상가임대차법 처리 난항

기사등록 : 2018-08-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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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물밑 협상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0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민생법안과 규제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핵심 쟁점법안들을 두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샌드박스5법 혹은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두고는 지분율 한도, 이른바 ‘10조룰’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으나 건물주에 대한 세제 혜택 논의가 포함돼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일부 쟁점은 각 당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가 물밑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오늘의 주요 상임위 일정>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0:00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3:3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4:00 국회 본회의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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