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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문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다룰 사안 아냐"

기사등록 : 2018-08-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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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엔(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측이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권고한 것 대해 31일 일본 정부가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UN인종차별철폐조약의 대상 외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설명을 반영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현지시각)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한 심의결과를 공표했다.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인 해결을 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애당초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적용대상 외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권고는 일본 정부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제네바 국제기구의 일본정부 대표부인 오카니와 겐(岡庭健) 대사를 통해 UN인권고등판무관(OHCHR) 사무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키나와(沖縄) 미군기지와 관련해 해당 위원회가 군 관계자에 따른 여성 폭행사건 등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이전보다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UN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에도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며 "이는 위원회의 존재 의의와도 얽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합의를 확실히 이행하는 수 밖에 (해결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UN사무총장이 UN개혁이나 재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UN위원회가 부여받은 의제 범위 내에 집중해서 논의하는 방향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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