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문건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주도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이 메모 형태로 적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관들은 “박 전 대법관이 제시한 사례를 문건 형태로 정리해 보고했을 뿐”이라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은 ‘현안 관련 말씀자료’와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이다. 문건에는 과거사 사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가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2015년 8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열흘 전 생산된 점으로 비춰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회성으로 왔다갔다 한 것”이라며 “언제든지 행사가 있으면 말씀자료를 준다. 그런걸 제가 한번 쓱 보고 버려 버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뿐만 아니라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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