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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일파만파'...與 "특정기관 염두에 둔 것 아냐"

기사등록 : 2018-09-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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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연설 논란...민주당 "특정기관 지목한 것 아냐"
홍익표 與 대변인 "공공기관 수가 122개라서 그렇게 말한 것"
"이전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신속히 옮기고 아니면 수도권 잔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 논란이 커지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홍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22개 공공기관을 말했는데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특정기관을 적시해 말한 적도 없고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면서 "전체 공공기관 수가 122개라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이 중에서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와 성격상 이전이 힘든 기관도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했어야 하는 건데 안 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 걸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야할 것을 제대로 안해서 (이제)속도를 내서 검토하고 이전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신속히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언론에서 어떤 특정 공공기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 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언급하며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 됐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고 진단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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