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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등록 : 2018-09-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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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장하성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특사단이 오늘 오전 방북 성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께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구요.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미국 측에 전달하게 되는 '등거리 외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집값을 놓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지요. 당정이 조만간 부동산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가지고 있거나 초고가(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일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있는 상태이지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로 선처를 구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최후 진술에서 약 20분에 걸쳐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고는 내달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며 “방북 결과 브리핑은 6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 친서엔 미국과 조율한 비핵화 중재안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 /KBS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전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현직 기무사 군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하성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 없어”/동아일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5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며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폭등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빗발치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TF서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가능"/머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김성태 대표연설 '후폭풍'…전·현직 국회의장과 충돌/국민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이 거세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치러진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며 신성한 의사당에서 행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인지 아니면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승민은 잠행 중, “당에서 마음이 떠난 건가”/국민일보
바른미래당에서 창업 주역인 유승민(사진 ) 의원의 ‘부재 중’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의도적으로 당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유승민은 당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돌지만 유 의원은 침묵한다. 그 침묵을 두고 유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지금의 바른미래당 노선에 불만이 많다 등의 여러 해석이 따라 붙고 있다.

손학규 한발 뺐지만… 바른미래 이틀째 내분/조선일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협조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급증을 내선 안 된다. 시간을 두고 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당내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전날 "기본적으로 남북 평화 문제에서 바른미래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었다.그러나 당내 반발은 계속됐다. 판문점 선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통위 소속 정병국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선(先) 비핵화 조치나 진전 없이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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