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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안되고 지가상승만 불러와"

기사등록 : 2018-09-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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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은 고통스러운 정책…면밀한 논의 필요"
김성태 "품격 운운 민주당, 언제부터 품격 있었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안드릴 수 없다"면서 "이는 가슴아픈 정책이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적을 위해 추진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분리되고, (사람들이) 옮겨가니 지가가 상승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소유 박탈감도 있다"면서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인이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추진하긴 해도 고통스럽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건데 고통이나 부작용을 생각해 정책 결과가 어떨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면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이 던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그는 "부동산 정책도 문 정부 들어 16개월 사이에 입장 바꾼게 굵직한 것만 7개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려면 10년씩 준비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서민들이 집 마련하고 앞으로 저축하나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대입개편안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7시간만에 번복했으며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도 반발이 거세니 하루만에 뒤집었다.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논란이 '품격'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대표연설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민주당이 품격을 운운하는데, 언제 민주당이 품격있는 정치와 품격있는 국정운영을 통해 권력을 잡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국민여론을 다시 수렴해 일자리 망친 경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줄인 정책 폐기하는 결기를 (민주당이) 모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야당 비판을 반대로 비난할게 아니라 왜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 실장이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강남과 비강남을 의도적, 고의적, 기획적으로 편가르기한 전형적인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라면서 "불과 사흘 전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오른데 대해 자신도 놀랐다고 하는 등 유체이탈과 자아분열 증상이 심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대로서 드리는 말이지만 장하성 실장이 꼭 청와대 실장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정책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유체이탈 하는 것도 결코 안 되지만 정책이 현실을 피해가서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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