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출산주도성장'을 언급한 자유한국당이 출산가구 지원을 위한 TF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최근의 저출산 위기를 국가적 재앙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 관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재앙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난 비상한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한바 있다. 그가 주장한 출산주도성장은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년동안 국가가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무너지면서 조만간 30만명도 무너질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제1야당으로서 고민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깨진 독에 물 붓기식보다 더 대담한 국가재정 지출 행위에 대한 야당의 엄중한 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대거 증원한다는 것인데, 국가 재원이 향후 330조원 들어간다"면서 "그 대신 아동 수당이라던지 정부의 각종 가족 지출 예산을 통합운영할 경우에는 향후 20년 동안 총 356조원이 든다. 연 18조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출산 주도 성장을 뒷받침해 앞으로 관련 TF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국정에 최우선 과제를 출산가구지원대책으로 삼겠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와 신속히 출산가구지원대책 정부재정지원 TF를 만들어 국정에 최우선으로 출산을 가져가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정책위 역시 이같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출산 문제는 어느 당의 논쟁으로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 정책위에서도 뒷받침하겠다"면서 "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고려하면 재정요건은 충분히 갖쳐줘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 절감하는 것 보다는 국가 존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갑론을박 하지말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사항을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로 잡았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점에 질의 역점을 두고 대응키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13일 정치 분야에는 김무성·주호영·김태흠·정용기·윤한홍 의원이 나선다.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한다.

17일 경제분야에는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