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읨 핵심 브레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청와대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정 위원장은 지난 5일 정책기획위 출범 1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틀을 만들어놓고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나섰지만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단기 성과를 내달라는 여론이 커지자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의 이른바 '김앤장 갈등'에 대해서도 "실제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만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외부에 그렇게 비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어 부적절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부각된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과거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싶어했지만 자연소멸 되기를 바라며 방치하다 결국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3년차가 되는 내년 초가 정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연말까지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표로 이어지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되고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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