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대책이 이르면 오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강도 세금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고강도 세금 규제가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김학선 기자]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초고가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3%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2%인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고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90%인 상한을 100%까지 확대할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나온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대출을 40%선으로 줄이는 방안도 점쳐진다. 

다만 서울시 내 공공택지 조성을 비롯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미지수다.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정부와 서울시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란 소문이 팽배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앞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대책에 공급확대 정책은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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