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건설사들이 흠칫 놀란 분위기다. 정부 규제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이뤄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강남을 비롯한 인기주거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없이 수요억제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13일 건설업계는 수요억제 위주였던 이번 정책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압박으로 단기에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정책이었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대출 규제들이 생각보다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개발과 같은 공급확대책이 없었던 게 다소 아쉽다"면서도 "지금은 수요 억제책 위주지만 오는 21일 발표될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같은 공급확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적응하고 반응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추석이 지나고 1~2개월 정도 지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가 강력해서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매물 자체가 더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공급 활성화와 매매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없이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내놓거나 매매를 활성화할 수 없어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세금이 부과될 즈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며 "일단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건설업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금융이나 세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수요억제책"이라며 "(공급 확대없이 수요억제만으로) 서울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데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대책은 세금을 비롯한 기존 주택거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세금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자금 마련에 압박을 가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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