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실패임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여전히 세금 일변도의 정책을 내놨다고 14일 혹평했다.

또한 투기 심리를 잡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여전히 거래활성화 대책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4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시민들의 절망은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그런데 어제 또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책이 잘못돼서 죄송하다,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 옳음에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세금 위주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불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경제 정책의 총체적 실패다.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에 자금 몰리는 현상을 야기했다”며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 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무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이 단편적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보완책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장은 “종부세를 올리고 대출 옭죄는 정책에 대해 시장은 정부 대책이 투기심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종부세율을 2개월 만에 수정 인상 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투기심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 든다. 이 부분을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이어 “또한 거래활성화 대책이 없어 거래절벽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도 보완책을 함께 심의하겠다”며 “자본시장이나 다른 산업으로의 유인책이 없어 여전히 투기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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