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초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야당 등 보수 진영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 주장의 근거가 된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과 지출로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하던 것을 통합해 분기별로 발표한다.
1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을 발표했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함께 발표됐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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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욱 통계청장이 8월3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4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
통합안대로 지출·소득조사를 통합하면 기존대로 평균소비성향 등 연계지표도 동시에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통합 통계는 2020년부터 공표한다.
통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정합성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가계지출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가계소득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됐고, 가구수준에서의 연계분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표본 규모는 현행 분기가계소득조사 표본규모인 월·분기 8000가구 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한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분기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으로는 1.4% 내외 수준이다.
전분기와 전년동분기에 대해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구원 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한 연간·동분기 표본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가계동향 표본설계는 6-6-6 연동표본체계로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한다.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를 한 후, 6개월의 휴식시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게되는 방식이다.
표본가구를 2개 구역 6개 그룹으로부터 추출한 후 매월 2개 그룹에서 1개 구역씩 교체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가계소득통계 이용의 상의 혼란을 막기고, 시계열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한다.
경제활동인구 다목적표본에서 전용표본으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전환할 경우 안정적인 시계열 연계가 곤란해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발표하다가 지난해 지출 부문을 따로 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소득 부문은 기존대로 분기별로 발표하다가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통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1년 만에 가계동향 조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한편,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28억5300만원보다 대폭 증액한 159억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은 현재 국회예산 심의 중에 있다"며 "최대한 현재 안대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