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9일 6년간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반 같은 헌법재판을 더욱 발전시켜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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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이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5명 퇴임식에서 “헌법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반석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나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며 “헌법을 거울삼아 마음을 열어 국민들의 목마름을, 간절한 마음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또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에서 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그 권한이 없는 까닭에 헌재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관해 협의할 일이 없다. 오직 재판관들이 재판소 구성권자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지님으로써 헌법재판의 독립성은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김종삼 시인의 시 ‘물통’을 통해 40년 법관 생활에 대한 소회를 표현했다.
그는 “김종삼 시인은 ‘물통’을 통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노래했다”며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정의롭게 되도록 애썼지만 그 시인만큼 물 몇 통이라도 길어다 드린걸까”하고 자문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목마름에 모두 응답할 순 없었지만 재판권을 맡겨주신 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려 힘썼다는 것에 작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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