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난감해 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유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한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22조 세금이 더 걷혔는데 그만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당장 고교 무상교육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교부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같은 법안을 서 의원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 법안이 잘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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