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여야 3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의 동행 결과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평양에 안가기 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소속 통일부 차관, 국방부 정책실장, 한반도교섭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군사적인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했다”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도 “태산명동에 서일필(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며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합의가 과연 국제사회의 동의 아래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남북 경협을 밀어붙인다면 국제사회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기존 입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이미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 폐기 등과 같은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의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 보수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금년이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경제계 인사들의 방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안가길 잘했다. 잔치 분위기는 좋지만 수행단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오늘도 단독 회담이고 어제도 두 사람만 배석했고, 국방부 장관 사인했지만 다른 사람은 공식 협의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 의전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람들만 가는 게 옳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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