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미국 제재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보수매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VOA는 복수의 미 제재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남북 경협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22일 북측의 동해선 철도가 보이고 있다. 2018.06.22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문구만으로는 북한 관광이 제재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땐 미국이 달가워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강산관광을 예로 들었다.

남북 경협이 ‘경제적 압박’이라는 미국의 협상 카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로 나뉜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군사 부분의 압박이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 압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을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9.19ㄷ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남북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발표된 철도 연결 사업이 대표적이다.

뱁슨 전 고문은 “철도사업을 재개해도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실무적으로 철도 협력을 할 북한 기관이 UN이나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에 재개 시 위반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도 “철도 협력사업의 경우 남북은 어떤 대가도 주고 받을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무상으로 철길을 깔아줘야 하고 북한도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해선 안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더해 국제제재 위반 리스크로 기업·기관이 철도 협력사업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긍정적인 예측도 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비상업적인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제재 면제 조항이 있다”며 “남북은 철도 협력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남북 철도 연결 과정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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