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집값 안정화를 위한 서울·수도권 공급대책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지만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건물 용적률 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응이 탐탁찮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제안한 그린벨트 해제없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심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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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18.08.17 [사진=이형석 기자] |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전체 3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5만 가구를 서울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유휴부지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시장 역시 지난 2011년 첫시장에 취임한 이래 줄곧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휴부지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에 도심 유휴지 활용과 도심 건물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2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유휴부지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수색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기지를 포함한 20여곳이 거론되고 있다.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는 8만㎡로 택지로 개발하면 3000가구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수색차량기지 역시 해당부지와 주변을 개발할 경우 상당한 공급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수색차량기지 택지개발의 경우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역을 하나 더 만들면 인근 고양시 향동지구, 덕은지구와 교통편리성도 좋아지는데다 새아파트 공급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유도하려면 제대로 된 입지에서 진행해야 하고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 공급을 유도하려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도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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