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서울연극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처분 결정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극협회는 21일 "적폐청산의 속내가 들어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겨운 빈취(貧臭)에 경악한다!"며 성명을 내고 조직개편과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분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11개월간 조사해 제출한 131명의 징계 권고안을 무시하고 수사의뢰 7명, 12명에게 주는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도종환 장관이 '적폐청산'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읍참마속'의 각오로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는 없는가? 역지사지로 예술인들이 범법행위자라면 다신들은 이런 면죄부를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예술가들의 분노와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줄 정말 몰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알고 그랬다면 적폐의 몸통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공무원이 아니다. 앉아있는 자리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협회는 "법리적 해석도 없이 산하 조직 책임자 처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체부의 셀프 면죄부 발행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개혁의 한계가 드러난 조직개편을 전격 단행하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받들어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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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간 임직원 131명(수사 의뢰 26명, 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131명 중 68명만 검토대상으로 정했으며, 이중 24명에 대해 수사의뢰 권고, 44명에 대해 징계 권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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