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중국인 재외동포 A씨(30)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500만원을 추가로 돌려줬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2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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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
고가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국적(68명)으로 대만국적(5명)을 포함하면 100명중 73명으로 대부분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15명) 국적이 많았고, 러시아·일본·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이 포함됐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외국인의 치료에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