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동안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기간인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 기한이 1일로 만료된 것이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 "기존 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그러나 이 경우 국회는 상당기간 경색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짓고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겸직금지 위반 등 '습관적인 법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행태'가 차고 넘치도록 확인되었다"며 "유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7만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90%이상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가 부적절하다 판단했고 청와대와 본인의 판단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서 할 일이 많다. 1년 짜리 장관 임명을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권의 반발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이 되면 이러저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남북 정상 합의안의 국회 비준, 경제법안, 2019년 예산안 등 주요 현안들이 많아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으로 이미 갈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경색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지만, 유 후보자의 임명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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