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업추비 사용업종 누락 1위..16억 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재정시스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를 어느 업종에 사용했는지 누락된 경우도 많았으며, 엉뚱한 업종이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또 골프장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도 다수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이 2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15억5292만원에 대한 업종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뒤를 이어 청와대 4억 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 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었다.

사용내역 누락뿐 아니라 사용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많았다. 해외 출장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재된 경우가 344건에 달했다.

또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 결제가 남성전용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 실제 사용처와 업종 기장이 달랐던 것. 재정지출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심 의원실 측은 이처럼 업종조차 잘못 기재되어 있는 회계보고를 정부가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실이 업종에 따른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 재정지출 내역에는 업무추진비와 연관이 없는 지출 내역도 상당했다.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추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706만원)였으며, 외교부도 37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업종에서는 청와대가 8827만원, 통일부 1393만원, 기획재정부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 583만원, 산자부 307만원, 기재부 56만원 순이었다. 화장품업종에서는 외교부가 636만원, 감사원이 339만원을 썼다.

스키장에서 업추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 등이었으며 인터넷결제에 사용한 곳은 청와대(500만원), 문체부, 교육부 등이었다. 교육부는 홈쇼핑에서 9만9000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밤 11시 이후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심야시간 업추비 사용 금액은 4132만원,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이었다.

휴일에 가장 많은 업추비를 사용한 곳 역시 청와대로 2억 461만원을 썼으며, 뒤이어 외교부 7867만원, 문체부 4206만원, 행안부 4074만원 등이다.

심재철 의원은 "부처별 업무추진비의 씀씀이가 원칙과는 동떨어진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예산감시를 위해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회도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