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위공직자의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비율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을 관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이었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관할기관 부서장의 주택보유 현황(%, ( )명)<출차=심상정 정의당 의원>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또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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