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1년여간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음에도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토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가운데 갭투자(전세끼고 매입)의 비율이 2017년 10월 21.2%에서 2018년 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도 31.4%에서 63.4%까지 올랐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36.6%까지 감소했다.

[표=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갭투자를 비롯해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지난 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 2개월간 감소 후 다시 상승해 지난 8월 들어 58.9%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를 기록했다. 갭투자도 연평균 48.7%, 지난 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 였다.

김상훈 의원은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며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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