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이 사법부 변화를 이끌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줄줄이 퇴장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잠시 중단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참석해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대법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형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 영역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법관이 양심을 걸고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한 재판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에 오로지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론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그는 "저는 이런 절체절명의 의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여러차례 걸쳐 천명한 바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 사법행정 구조 개방성 확보, 인사제도 개선, 책임성 강화, 사법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감은 지난 1년 동안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동안 양측 공방의 쟁점이 됐던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수령한 공보관실 운영비 등 논란에 대해서는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10분간 국감을 일시 중지 한 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20015년 550만원, 2016년 2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800만원 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현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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