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27년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 [자료=김승희의원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당시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4.3%)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를 합친 건강보험 예상 적자규모는 25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그는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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