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종환 "문화예술체육계 병역특례, 국방부·병무청과 논의할 것"

조태경 의원, 형평성·공정성 문제 언급
"병역특례 폐지 포함 다양한 의견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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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문화예술체육계 병역특례와 관련해 국방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최근 2018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야구대표팀 선수선발 과정 등 문화예술체육계의 병역특례로 불거진 의혹들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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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조 의원은 "국위선양한 방탄소년단에는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방탄소년단 7명 멤버들은 본인이 군대를 안 갈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한다. 방탄소년단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병역특례 제도로 이미 군 면제를 받은 선수가 우승하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현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해 병역혜택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병역특례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예술인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 혹은 입영 연기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대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외의 병역 사례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스라엘은 선수가 경기를 치르러 간 후 휴가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복역하는 방식을 취한다. 싱가포르는 병역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 병역 의무를 안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가 이제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다. 또한 "입영연기, 연령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다. 즉 병역특례 자체를 없애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도 장관은 "병무청,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날 국감증인으로 참석한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에게 "제도가 바뀌면 선수들이 따르겠나"라고 묻자, 선 감독은 "제도가 그런데 선수들도 따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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