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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10일 국회서 열린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와 한국GM의 법인분할을 두고 공세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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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좋게 얘기해서 기업의 해외투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다른말로 하면 ‘엑소더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는 정체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산자부가 존재한다”며 “열심히 해왔는데 잘 보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다. 국내 투자유치도, 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123억4300만달러다. 상반기 투자금액이 작년 한해 투자금액과 유사하다"며 "문 대통령이 칭찬했던 한화큐셀도 미국에 공장짓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 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레가 있는데 농약을 계속 뿌리면 밑으로 살겠다고 다 빠져나간다"며 "장관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좀 살려랴.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여파가 확산됐는데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갑하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도 “삼성과 SK가 자체 투자계획 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 매일 일감몰아주기다 뭐다 그러면서 기업 뒤통수 친다”며 “경제부총리의 현장 방문을 놓고 투자 구걸 논란까지 벌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삼성전자 세계 1위를 두고 협력업체 쥐어짜서 1등 하고 있다는 말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0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고용 대참사가 벌어졌고 중심에 제조업이 있다”며 “제조업에서 1년 전보다 고용이 10만5000개 감소했다. 고용 중심축인 30~40대가 일할 제조업에서 고용은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이은 질타에 성윤모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답은 “허구언날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는 질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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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국내기업의 해외 엑소더스 못지 않게 한국GM 법인분할 문제도 산자위 국감을 뜨겁게 달군 주제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주주 역할과 권리를 수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17%지분 이상의 권리 확보해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어 “지금 한국GM에서 R&D법인 분할하겠다 해서 주총소집했다. 2대주주인 산은은 법인분할에 대해 최초 발표 이전에 미리 협의를 요청하거나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전달받았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이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달라 요청했고, 분할계획서에 대한 답변이 왔지만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중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 차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법인분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산은은 한국GM에 5차례 교섭 요청했다. 특별단체 교섭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산은은 인내를 갖고 기다릴 것이며, 그래도 회사가 안 나온다면 결의 찬반투표를 15,16일 강행해서 이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다. 19일 전에 회사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이 폐쇄하기로 약속한 군산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것이 향후 제3자 인수 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김관영 의원은 "GM이 무급휴직자 중 일부를 받아들여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중에 제 3자가 공장을 인수할 때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사실이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군산 공장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