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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영구임대주택 93%, 20년 이상 낡은집

기사등록 : 2018-10-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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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아파트 중 93%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병)이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15만449가구 중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가구로 67.8%를 차지했다. 지은 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주택도 3만8008가구로 25.3%를 차지했다.

둘을 합하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이 93.1%에 이르는 상황이다.

[표=김영진 의원실]

노후 임대주택을 수선 및 유지, 관리하는 예산도 해마다 변동폭이 컸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55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액됐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400억원대로 감액됐다.

이어 작년부터 898억원, 올해 784억원으로 다시 증액되는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거주민들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해지면 임대주택단지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돼 주변 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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