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쉬운 계좌 개설이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은행에서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829건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됐다. 다양한 인증수단을 요구하는 일반은행과 비교해,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계좌만 있으면 통장을 개설해주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 자료 = 이학영 의원실 ]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가 829건이다.
대포통장이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대포통장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은행별로 카카오뱅크는 작년 6월 출범 이후 약 1년 동안 564건의 대포통장이 발생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작년 4월 출범 이후 약 1년 2개월간 265건이 지급 정지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상대적으로 통장을 만들기 쉽다는 사실이 잦은 대포통장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은행 창구에서는 대포통장 등 사기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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