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주세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면서 업계도 개편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맥주의 종량세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와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제맥주협회는 지난달 협회 내에 종량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한 기초 자료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양조장의 수제맥주 [출처: 블룸버그통신]

업계는 주세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할 경우 4만6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업체수 103개, 수제맥주 생산을 위한 직접고용 1800명, 프랜차이즈 수제 맥주펍이나 개인펍 등을 포함하면 5300명 고용을 창출했다.

수입 맥주업체나 대기업 맥주의 매출 10억당 직접 고용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대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수제맥주 업체들의 청년 고용 비율은 77.5%로 타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 시장의 확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행 종가세를 유지한다면 수제맥주 업체의 증가는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종량세 기준(1L당 800~900원)대로 변경될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수제맥주 가격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가 조사한 결과 소매점에서 4000~5000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500ml 수제맥주 제품이 종량세 변경시 1000원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에 판매가 가능해 신선함과 다양성이라는 매력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 현장 상황과 조사 내용을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국감에 다수 주류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맥주업계의 가장 커다란 규제인 종가세를 종량세로 서둘러 바꾸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량세 도입시 적용되는 주종에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기재위 국감에서 종량세 적용과 관련해 "맥주만이 아닌 모든 주종에 형평이 고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특정 주류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계도 우선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전 주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 주장은 특정 주종을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있는 과세 표준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라며 "당연히 전 주종 형평성을 맞게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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