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소수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을 시공능력평가 5위권인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L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하다.

사업비 비중으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건설사들이 총 사업비 8조4000억원의 55%(4조6100억원)를 차지했다.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참여기업별 현황 [표=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대형건설사들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과 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이 사업으로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LH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와 같이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 LH공사는 3조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교하면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동영 의원은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진 LH가 건설사와 공동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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