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에이즈 감염 91%는 남성, 따라 읽으라"...고성 오간 복지위

복지위 국감 이틀째…에이즈 논란으로 파행
오전부터 대통령 '국회 책무' 발언 두고 공방
'문재인 케어' 둘러싸고 이틀째 여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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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간 날선 공방으로 시작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오전 질의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회 책무' 발언으로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오후에는 에이즈 문제로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로 이어졌다.

◆ "한국 에이즈 감염자 91.75%가 남성"…복지부 자료 문구 읽게 한 의원

오후 질의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바텀알바'를 들어보셨나. 청소년들이 항문알바를 하고 있다"면서 "용돈을 벌고 싶어 성인들에게 몸을 파는 것이다. 이런 10대들에게 어떤 에이즈 예방법을 알려주셨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년에 20명씩 군대에서 에이즈 감염이 된다. 강압적으로 성기 접촉을 하고 에이즈에 걸려 나온다는 사실을 방기하겠냐"면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이 항문 등을 통한 성관계를 많이 갖는다. 이를 문자화해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넣거나 모든 것을 다 개방하고 알려주고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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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이에 정은경 본부장은 "성 형태에 따른 감염위험도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다"면서 "전파 경로와 예상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은 정 본부장에게 "보건복지부 자료 문구를 따라 읽으라"고 시켰다. 한국 에이즈 감염자의 91.75%가 남성이며 99%가 성관계로 인해 전파된다는 내용이었다.

정 본부장이 이를 따라 읽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시킨다고 그대로 읽느냐"며 김순례 의원을 향해 "뭐하시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이에 "인정을 안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러 국감장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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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발생" vs "의료계가 거부해 무산"

이날 여야간 이견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해 출석한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느끼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뭐냐'는 질문에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더 선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간호사마저도 서울 종합병원으로 빠져나가 지방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1인실에 대한 급여화는 중환자 격리라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지만, 2·3인실 보험급여화는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비급여는 비급여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의료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넘게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거쳐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의사협회가 거부해 무산되지 않았냐"면서 "합의를 깬 당사자는 결국 의료계"라고 반박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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