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병욱 의원 “공매도시장, 외국인에게만 유리”

"공매도할 때 차입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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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국내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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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진=의원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을 보면 거의 외국인이 6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 1%도 안 된다”며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기관과 외국 기관에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외국 기관에 차입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며 "그런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하는 정황증거가 너무 많지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 시스템 상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차입해 매도 주문할 경우 ‘차입 여부’만 표시하면 ‘정상매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이 됐다”며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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