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갑룡 “가정폭력, 위험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 의무화 추진”

재범위험조사표 엉터리 적발 사례 수두룩
가정폭력 재범 실제로 증가하고 있어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재범률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 고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도입한 재범위험조사표가 현장에서 엉터리로 작성되면서 긴급임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읽어보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금까지 작성된 재범위험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이 같은 이유로 재범위험조사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었으나 가정폭력이 재발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범위험조사표에는 고위험군이라고 적어놓고 긴급임시조치를 취해놓지 않은 경우도 12건이나 있었다”며 “제대로 적힌 재범위험조사표마저도 피해자 입장에서 적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조사표가 작성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조사표를 토대로 위험성이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