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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혁신 추진방안 발표 연기

기사등록 : 2018-10-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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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제지...종합국감 이후 발표 예상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15일 발표 예정이었던 자본시장 혁신 추진방안이 연기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7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혁신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는 금융위 종합감사가 끝나는 이달 26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 정비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 제도 혁신 ▲증권사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네 가지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사진=전선형 기자]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등을 위해 경영참여형(PEF)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의무‘,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등 투자 ’10%룰‘을 폐지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돼 있던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100명까지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는 IPO 제도 혁신을 위해 IPO 주관사가 최초 가격 산정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증권사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규제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자본시장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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