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고속활공탄'을 개발해 장비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15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고속활공탄은 지상에서 로켓으로 쏘아올린 후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 상층부를 초음속으로 활공하면서 GPS등을 활용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탄이다. 속도가 빠른데다 복잡한 궤도의 비행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활공성능이 있는 고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신문은 "해당 고속활공탄은 300~500㎞의 사정거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위대 장비의 장사정화(長射程化)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수방위'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전수방위는 상대에게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한다는 뜻으로, 일본의 전쟁수행능력(戰力)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 하에서 일본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국토방위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 사열식 훈시에서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방위성은 고속활공탄 개발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원통형에 주위에 복수의 날개가 달려있는 형태의 활공성 낮은 탄두를 2025년까지 시험을 마치고 2026년도에 장비화한다. 손톱같은 형태의 활공성 높은 탄도의 개발도 동시에 진행해, 실용화에 성공할 경우 2028년도 장비화를 목표로 한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에서 활공탄 기술연구를 위해 46억엔을 계상했다. 또 조기장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 138억엔을 추가했다. 

고속활공탄은 남서제도에 침공이 있을 경우를 상정해 개발한다. 낙도(離島)방위가 목적으로, 기존 육상자위대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최신 12식 지대함 유도탄이 100여㎞에 불과하다. 반면, 오키나와(沖縄) 본섬과 센카쿠(尖閣)제도의 거리가 약 420㎞, 미야코(宮古)섬과의 거리가 약 290㎞에 달한다.

때문에 전투기나 호위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지대지 장사정 미사일 개발이 방위성의 과제였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전투기에 탑재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취득하는 등 장비의 장사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활공탄에 대해서도 한 방위성 간부는 "로켓 성능을 높이면 사정거리를 길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속활공탄을 적기지 공격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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