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내 거시경제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번도 적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특히 1년 전 예측으로는 최대 1%p까지 차이 났고, 가까운 시기인 6개월 전 예측에서 단 한 차례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도별 성장률을 예측해왔다.

그러나 해당 연도말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2016년 12월말 2.6%를 예상했으나 실제 3.1% 성장했다. 6개월전인 2017년 7월 전망에서도 3%를 내다봐 실제보다 낮았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기재부는 대부분 실제보다 성장률을 높게 잡아왔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할 기재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실제 2.8% 성장했지만, 기재부는 2014년 12월 전망에서 3.8%로 예측해 1%p나 차이났다.

사정은 올해도 다르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전망률을 2.9%로 보고 있으나, IMF 는 2.8%, OECD는 2.7%로 각기 보고 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역시 2.8% 정도로 보는 상황에서 기재부 전망치는 올해도 낙관적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기재부는 2.8%로 예측하고 있으나, IMF(2.%6)나 민간 연구소(2.5~2.6%)와는 다소 격차가 있다.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차년도 예산안 수립을 비롯해 금리와 통화량 등 모든 경제 정책의 기본이자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기재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말 성장률 전망치인 2.9%와 내년도 2.8%를 기준으로 삼아 수립됐지만, 전망치가 달라질 경우 예상했던 재정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자료=기획재정부, 유성엽 의원실>

유성엽 의원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처럼 실제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기재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는 측면이 강하다. 경제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 대처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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