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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에 김동연 부총리 수사의뢰..."정보취득 부당성 인지"

기사등록 : 2018-10-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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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불법취득 의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지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법성의 의심된다며 김 부총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7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2일 김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대정부질의 당시 김 장관이 심 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며 "정보취득의 부당성이 인지되니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수사의뢰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알아냈는지의 과정에서 불법취득이 의심된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지적하자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된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다.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 의원이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업추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답하자,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추비도 쓰셨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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