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의 연합회 사찰 의혹 및 최승재 연합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돈줄을 틀어쥐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은 20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린 안에는 25억원이 반영돼 있었으나, 기재부 최종 심의 과정에서 20%가 삭감됐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과 역할의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예산이 86억2300만원으로 2억8000만원 늘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도 12억9500만원으로 6억1800만원 늘었다. 여성경제인연합회 예산도 71억11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엄용수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힘 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삭감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전액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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