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157만건 중 26만건(17%)이 처리기한 넘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여건 중 26만7000여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그 중 1만7736건(6.6%)은 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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